미국정부의 독립기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1935년 연방대법원의 Humphrey 판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독립기관들을 말한다.

정의

미국에서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y)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일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104조의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1], 문서감축법 제3502조의 (5)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2] 등 분류기준에 가까운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기관들의 협의체인 미국 연방행정회의는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Sourcebook에서 미국 연방 정부 내의 독립기관에 대해 여러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정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영어: Executive branch)에 속하지만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이다.^[3] 이는 실질적 개념정의가 아닌 형식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나, 내용적으로 간명하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널리 채택되고 있다.^[4]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널리 사용되는 기준일 뿐 온전한 정의는 아닌데, 예를 들어 위의 기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중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대통령이 지닌 재량적 해임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정당한 바 있다.^[5]

예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www.usa.gov)에서 "행정기관 중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기준 아래 독립기관으로 제시한 기관들은 2022년 1월 기준 아래의 목록과 같다.^[6] 이 목록에는 공기업은 물론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낮은 거의 모든 종류의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각 또는 독립기관 산하의 특정한 위원회나 부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목록에 포함된 미국 환경보호청 실내공기질 관리부는 미국 연방행정회의의 Sourcebook에 제시된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독립기관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7]

•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연방행정회의)
•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미국 아프리카개발재단)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 중앙정보국)
• Commission on Civil Rights (미국 민권위원회)
• Commission on Presidential Scholars (미국 대통령장학위원회)
•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미국 헬싱키위원회)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Defense Nuclear Facilities Safety Board (미국 방위핵시설안전위원회)
• Denali Commission (미국 데날리위원회)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수출입은행)
• Farm Credit Administration (미국 농업신용청)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미국 예금보험공사)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미국 연방노사관계청)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미국 연방조정화해청)
• 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미국 광업안전보건위원회)
•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연방준비제도)
•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
• 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총무청)
• Indoor Air Quality Division (미국 환경보호청 실내공기질 관리부)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
• Inter-American Foundation (미주재단)
•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
•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미국 밀레니엄도전공사)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
•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미국 국가신용협동조합청)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미국 국립예술기금)
•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미국 국립인문학기금)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미국 국가노사관계위원회)
• National Mediation Board (미국 국가조정위원회)
•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미국 암트랙)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국립과학재단)
•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미국 공직자윤리청)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미국 인사관리청)
• Office of Special Counsel (미국 특별심사청)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미국 국가정보장실)
• Peace Corps (미국 평화봉사단)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
•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우편규제위원회)
•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 (미국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감독위원회)
• Railroad Retirement Board (미국 철도은퇴위원회)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lective Service System (미국 징병국)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중소기업청)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 사회보장국)
•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미국 육상교통위원회, 舊 주간통상위원회)
• Tennessee Valley Authority (미국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 U.S. Agency for Global Media (미국 국제방송처)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 U.S. Postal Service (미국 우정청)
•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미국 무역개발처)

같이 보기

• 독립기관
• 미국 연방정부
• 미국 대통령실
• 미국 내각

각주

1. “5 U.S. Code § 104 - Independent establishment,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 이 조항에 따른 19개의 기관 중 미국 에너지규제위원회, 미국 금융조사국, 미국 통화감독청은 아래의 예시 단락에 제시된 미국 연방정부 홈페이지상의 독립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독립기관에 관한 미국 법령상의 규정들이나 가이드라인들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4 U.S. Code § 3502 - Definitions,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3.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2018). Sourcebook of United States Executive Agencies (Second Edition), 43.”. 
4. "These agencies are not represented in the cabinet and are not part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y deal with government operations, the economy, and regulatory oversight." “USA gov Website, Execu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Independent agencies”. 
5. “A Conservative Court Awakening, Wall Street Journal”. 2021년 6월 25일. 
6. “USA gov Website, op.cit.”. 
7.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2018). op.ci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