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죄

정치범죄(政治犯罪)는 범죄학에서 정부가 불협화하는 목적·수단에 의한 정치행위이다. 예를 들면 내란죄, 파괴활동의 죄, 사상범 등을 들 수 있다. 정치범을 구성하는 불법의 요건은 그때 그때의 정부에 의해서 다르며 해석도 주관적으로 된다.^[1] 이는 국가가 형법이나 국제법을 어기는 국가범죄와는 대별된다.^[2]

국가는 정치범죄를 폭력적인 범죄이든 비폭력적인 범죄이든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범죄화는 인권, 민권, 자유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일 수 있다.

참고 자료

• Ross, Jeffrey Ian. (2000), Varieties of State Crime and its Control, Monsey: Criminal Justice Press.

같이 보기

• 정치범

각주

1.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정치범죄〉
2. Ross, 2000.

외부 링크

•  〈Political Offenses〉. 《신 국제 사전》.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