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평등법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차별철폐를 위한 과거 여러 개의 개별적 법률과 규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영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1970년 동일임금법, 1975년 성차별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종교 및 신념, 성적 지향,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3개의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1]

이 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 여부,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간접차별, 복합적 차별, 고용상의 차별, 괴롭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담았다.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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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은 평등법안을 2005년 영국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검토기구"를 2005년에 설치하였고, 2007년에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다.[2] 이 법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은 해리엇 하르만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하원을 통과하고, 2010년 4월 상원의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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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1 사회경제적 불평등
  • Part 2 평등: 핵심 개념
    • Chapter 1 보호되는 특성
      •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또는 동성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Chapter 2 금지되는 행위
  • Part 3 서비스와 공공 기능
  • Part 4 전제
  • Part 5 일
    • Chapter 1 고용 등
    • Chapter 2 직업 연금
    • Chapter 3 평등 조항
    • Chapter 4 보칙
  • Part 6 교육
    • Chapter 1 학교
    • Chapter 2 고등교육
    • Chapter 3 자격관리기구
    • Chapter 4 기타
  • Part 7 협회
  • Part 8 금지되는 행위: 부수적 규정
  • Part 9 집행
    • Chapter 1 서론
    • Chapter 2 민사법원
    • Chapter 3 고용 재판소
    • Chapter 4 평등 조항
    • Chapter 5 기타
  • Part 10 계약 등
  • Part 11 평등의 진흥
    • Chapter 1 공공부문 평등 의무
    • Chapter 2 우대 조치
  • Part 12 장애인: 교통 분야
    • Chapter 1 택시 등
    • Chapter 2 대중교통 차량
    • Chapter 3 철도교통
    • Chapter 4 보칙
  • Part 13 장애: 기타 사항
  • Part 14 일반적 예외
  • Part 15 가족 재산
  • Part 16 일반적 사항 및 기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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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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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 McGaughey, A Casebook on Labour Law (Hart 2019) chs 12–14. S Deakin and G Morris, Labour Law (Hart 2012) ch 6. 'Equality Act 2010 Explanatory Notes/Introduction/Background and summary'
  2. ↑ “Discrimination Law Review (DLR)”.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08년 3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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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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