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소유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부동산의 공동소유란 소유권의 공유의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편집]

소유권을 부부가 아닌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먼저 죽을 경우, 그 권한은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균등히 배분되지 아니하며 상속된다.

JOINT TENANCY

[편집]

소유권을 부부가 아닌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먼저 죽을 경우, 그 권한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균등히 배분된다.

TENANCY BY THE ENTIRETY

[편집]

단지 부부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부이 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유고시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반 주거주택이나 콘도의 경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형태의 소유권이다.

OUSTER

[편집]

만약 한 세입자가 다른 공동 세입자에게서 부동산 모두 또는 일부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몰아내는 행위를 할시에는 퇴거된다.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