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나오토

오타니 나오토
大谷 直人
아키히토 즉위 30주년 기념식전에서 축사하는 오타니 나오토
아키히토 즉위 30주년 기념식전에서 축사하는 오타니 나오토
일본의 최고재판소 장관
임기 2018년~2022년
전임 데라다 이쓰로
후임 도쿠라 사부로
신상정보
출생일 1952년 6월 23일(1952-06-23)(72세)
출생지 홋카이도 아카비라시
학력 도쿄대학 법학부

오타니 나오토(일본어: 大谷 直人, 1952년 6월 23일~)는 일본의 재판관이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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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홋카이도 아카비라시에서 태어났다.[1] 도쿄 도립 후지 고등학교를 거쳐 1975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2] 이후 29기 사법수습생을 거쳐 1977년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로 발령받았고[3] 이후 형사 재판관으로서 경력을 쌓아나갔다.[4] 이후 최고재판소 조사관, 사법연수소 교관, 도쿄지방재판소 판사, 최고재판소 형사국장·인사국장, 시즈오카지방재판소장,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오사카고등재판소 장관 등을 역임했다.[3] 2015년 2월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5] 2018년 1월엔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6]

전국의 재판소에서 다수의 재판 기록을 폐기해온 것이 2019년 8월 드러나자 11월에 재판 기록의 폐기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7] 이후 최고재판소 판례집에 게재되었거나 주요 일간지에 2면 이상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담당 재판관이 속한 부에서 요청이 있거나 변호사·학술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폐기할지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2020년 2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짜여진 이 틀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재판소에서도 적용되었다.[8][9]

2022년 4월부터 선거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성인 연령도 함께 18세로 내려가자 재판원이나 검찰심사원의 취임 가능 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같은 해 5월 헌법기념일 기자회견 때 오타니는 "젊은 세대도 평의에서 솔직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국민의 시점·감각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년을 맞아 장관에서 퇴임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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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北海道選挙管理委員会 (2017년 10월 22일). “平成29年10月22日執行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公報” (PDF) (일본어). 北海道. 2쪽. 2021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2. ↑ “最高裁判所の裁判官(大谷直人)”. 《裁判所ウェブサイト》 (일본어). 最高裁判所. 2021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3. ↑ 가 나 “裁判官情報 大谷直人”. 《新日本法規WEBサイト》 (일본어). 新日本法規. 2021년 3월 9일. 2021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4. ↑ “【きょうの人】裁判員制度「伝統と言ってもらえるようにしたい」 最高裁長官に就任した大谷直人さん(65)（1/2ページ）”. 《産経ニュース》 (일본어) (産業経済新聞社). 2018년 1월 10일. 1면. 2021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5. ↑ “大谷最高裁判事「心傾け誠実に」 就任会見” (일본어). 日本経済新聞社. 2015년 2월 18일.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6. ↑ “「信頼される裁判所に」＝大谷新長官が就任会見－最高裁”. 《時事ドットコム》 (일본어). 時事通信社. 2018년 1월 9일. 2018년 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7. ↑ “裁判記録の廃棄 最高裁「停止を」全国に指示” (일본어). 日本経済新聞. 2019년 11월 27일.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8. ↑ “民事裁判記録、判例集掲載は永久保存 東京地裁が指針” (일본어). 日本経済新聞. 2020년 2월 19일.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9. ↑ “民事裁判の記録保存、態勢整備を 最高裁、全国に通知” (일본어). 北海道新聞. 2020년 3월 11일.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전임
데라다 이쓰로 		제19대 최고재판소 장관
2018년 1월 9일~2022년 6월 22일 		후임
도쿠라 사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