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 5월) |
결성 | 1996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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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경제연구소 |
형태 | 재단법인 |
목적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구현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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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 대한민국 |
공식 언어 | 한국어 |
웹사이트 | http://www.cfe.org/ |
자유기업원(自由企業院,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은 대한민국의 경제 연구소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에 대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경제적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이나 논자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 단체로 규정되기도 한다.[1] 2001년, 자유경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자유기업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박근혜 정부 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기사가 잇달아 게재되었는데,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의 기본 이념과 매우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6] 자유경제원은 실제 대한민국 교과서 시장 및 사학계가 운동권 출신의 좌파 성향 학자들에게 장악된 것을 지적,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 기존의 검인정 제도는 사실상 좌편향 사학계의 지배 아래에 있기에 역사 왜곡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 주도 하에 균형된 집필진을 구성하여 편집된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편향성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8]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단체명을 자유경제원에서 자유기업원으로 바꾸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비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색채를 띠는 인사와는 거리를 두면서 자유지상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경제원의 전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로 설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이며[1] 설립 이후 20년간 전경련의 지원금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경련 회원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의 여부로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9] 그러나 국립을 제외한 재단법인과 연구단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독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사이의 관계를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우남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 한 출품자가 이합체시(Acrostic) 기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듯 실제로는 비꼬는 시를 썼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된다.[10] 이 사실이 밝혀지자 자유경제원 측은 문제의 작가를 고소했으나 형사 무혐의 처리되었다.[11][12] 이후 자유경제원은 해당 작가에게 민사소송도 치렀으나 재판부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리와 의무는 자유경제원에 있으며 설사 의도했던 공모취지와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13] 자유기업원은 2017년 이후 보수주의적 색채가 옅어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왔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