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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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측면 |
증여세(贈與稅, 영어: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2]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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