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천백 대 모건 사건

캐천백 대 모건 사건(Katzenbach v. Morgan, 384 U.S. 641 (1966))은 미국 의회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헌법 14차 개정조항에 명시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와 평등권(equal protection)에 대한 판결이다.

주요 내용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주민에게 선거권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문맹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문맹 시험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문맹률이 높아 흑인들이 더 많이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링크

• (영어) 판결문